계엄 이후 국방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) 12.3 비상계엄과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방향. 2) 국군의 이념 '국민의 군대', 구현의 방향과 과제. 3) 군 정보기관 개혁의 필요성과 기본적 방향. 4) 명령거부권의 행사와 보장을 위해 라는 네 주제로 발제 및 토론 개최일시 : 2025년 03월 13일 (목) 10:00 장소 :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(208호) 주최 : 정혜경 의원실 , 진보당 정책위원회 발제자 : 김정섭(세종연구소, 수석연구위원),최병욱(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, 교수) 토론자 : 조지훈(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, 위원),방혜린(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, 팀장) 상임위원회 : 국방위원회(국방)

입수경로

국회 직원인 김의진이 국회의원 정책자료 사이트에서 수집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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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회관, 토론회, 정책세미나, 포스터, 12.6비상계엄, 내란, 탄핵, 탄핵정국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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